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오는 6·3지방선거 통합 선출직 대상인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특별법 발의를 이틀 앞두고 첫 4자 회동을 한다.
13일 광주시와 광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오는 14일 오후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을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4자 회동은 촉박한 일정 조율 문제로 무산될 뻔 했으나,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전 화두 중 하나인 ‘교육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재성사됐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긴밀히 조율 중이지만, 14일 오후 4시 서울 모처가 유력하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국회 박물관에서 열리는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신년교류회 행사에 참석한다. 이 행사가 끝나는 오후 4시 전후로 행정통합 관련 첫 4자 회동이 성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통합’은 교사·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승진 등을 놓고 일선의 걱정 섞인 반발이 제기되는 만큼 행정통합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꼽힌다. 4자 회동에서는 시도 교육청 합의 내용과 교육계 일각의 우려 등을 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교육감과 김 교육감은 전날 시·도 교육청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원론적인 통합 당위성에는 뜻을 함께 했지만, 미묘한 입장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통합 시 교원의 신분과 인사상 불이익이 없어야 원활한 통합이 가능하다”며 광주 교육 일선에서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김 교육감은 “통합을 위한 거대한 흐름이 불필요한 논쟁에 가로막혀서는 안된다”며 정치권이 주도하는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현재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을 다듬고 있다.
법안 초안에는 교육자치 부문 20개 조항이 담겼으나 4자 회동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조항과 문안 등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교육통합에 따른 현안을 해결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해법이 특별법 부칙과 조례에 담길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이후 16일 법안을 곧바로 발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