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 투자 고수익을 약속한다며 12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광주 기초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4년을 받은 전직 광주 광산구의원 A(7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춰 정당인으로서 특별당비 납부로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고의로 속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동종 범죄가 여러 차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 회복을 약속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3월께 의사인 B씨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당직자 알선을 약속하고 특별당비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미군 부대 방역물품 납품 사업을 내세워 ‘이미 받은 특별당비 3억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더 돈을 더 대면 투자금·수익 20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9억800만원을 또 다시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