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이유로 이날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하자 “법사위가 민주당 인민회의인가”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민주당식 정치 보복 특검이 아니다”라며 “법사위와 국회가 우선 추진할 건 이재명 민주당 정권 범죄 수사를 위한 3대 찐특검”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늘은 새해 첫 법사위 회의였다. 민주당은 이 회의도 일방적으로 잡았고, 오늘 오전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며 “저희가 5분 대기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사위가 있으면 대통령 방중 이슈를 가리게 생겼으니, 민주당이 알아서 비켜주자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니면 지금 터져 나오는 민주당 종합 비리 세트를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간 것인가. 민주당의 공천 헌금 범죄, 전재수 통일교 금품 수수 범죄, 대장동 항소 포기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특검은 원래 정권의 실세가 연루된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이후 시작된 3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이 국민을 호도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칼을 마구 휘둘렀다”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통일교 문제에 대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는데, 전재수 민주당 의원 관련 사실이 터지니 민중기 특검이 이를 은폐했다”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부분도 특검에서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 국민은 민주당이 말하는 2차 종합 특검에 관심 없다”라며 “그동안 카르텔로 구성된 민주당의 불법 공천헌금 문제를 비롯해 전재수 전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대장동·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포기 의혹에 대한 특검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오늘 법사위 일방 취소는 민주당 관련 특검 이슈가 커질까 두려워 취소한 것”이라며 “김병기·전재수·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관련자 진술이 바뀌고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 특검법’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4~7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고려해 법사위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8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