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광주·전남 현직 단체장들의 재판 또는 수사 결과가 관심을 모은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익 함평군수의 항소심 선고 재판은 이달 22일 열린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하는 건설업자로부터 888만원 상당 맞춤양복 5벌의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는 ‘이 군수가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을 들어줬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이 군수 알선 대가를 주고받은 브로커와 건설업자는 1심에서 각기 벌금 700만원~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 만큼 1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지 주목된다. 무죄가 선고된다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유력 후보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겠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연말인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 후보자 2명에 포함시키기 위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교육청 소속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기소 직후 이 교육감은 “짜맞추기 수사, 위법적 인지 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이다.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거일 전에 1심 선고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 교육감으로서는 선거 유세와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전남 지역 군수 3명도 수사 선상에 오르며 입지가 불안정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기금 100만원을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한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2024년 9월 이후 1년3개월째 구 군수를 기소하지 않았다. 구 군수는 조경수 식재 군비 사업 관련 수의계약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산림과 담당 공무원, 수혜업체 대표 등 6명과 함께 형사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도 관급공사 수주 비위와 관련해 위법을 저지른 혐의로 전직 군수, 군의원과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군수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도 뇌물 비위 수사 대상이 됐다.
김 군수는 2023년 개인 명의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골재채취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조경 자재를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김 군수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과정에서 뇌물로 건넨 업체 측을 위해 부당하게 행정력을 행사,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주요 정당은 일부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거나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단체장들이 공천·후보 등록 전까지 혐의를 벗지 못하면 선거 기간 내내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고 당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