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한 부동산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정치개혁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집값 급등으로 자산 불평등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산 불평등은 삶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고 있다”며 “부동산을 해결해야 불평등이 해소되고, 경제 체질이 바뀌고,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주택대출은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약탈적 대출”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빌려줄게, 집 사라’는 정책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끄럼틀”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저와 조국혁신당은 ‘진짜 주거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공공임대주택 재원·정책 마련을 위한 토지주택은행·주택청 설립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공항 부지에 약 6만호가 가능하다”며 “강남·송파·판교 벨트와 위례·성남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주택단지와 공공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 중심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자가 욕구 간 괴리에 관해서는 “많은 분이 임대가 아닌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싶어한다. 당연히 정당하다”면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자가 소유 문제와 배치된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같은 월급이라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한다”며 “집값에 (월급 대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가 소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당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지 않고 현재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하면 방법이 뭔가. 대출밖에 없다”라며 “그게 올바른 방식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공공임대와 자가수요는 결합돼 있다”고 했다.
이밖에 용산공원을 활용한 청년 주택단지 공급, 서초구 법조타운 지방 이전을 통한 공급, 서울지방조달청 및 감사원·헌법재판소 부지 활용, 태릉골프장·육군사관학교 부지 활용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란 청산’을 비롯해 ‘사법 개혁’ 등 기조도 재확인했다.
대표는 “검찰개혁의 시작과 끝을 모두 책임지겠다”며 “조희대 대법원도 끝까지 개혁하겠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의 오랜 과제를 매듭짓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의혹을 두고는 “많은 국민이 실망과 충격에 휩싸였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 걸고 쟁취한 지방자치가 돈으로 더럽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전 단수공천 청탁 의혹을 거론, “영남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돈 공천을 해왔다는 자기고백”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