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0일 “민중기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짓밟고,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사건 은폐 보고서’에 불과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특검은 진실 규명이라는 성과는 없었고 도리어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역량의 한계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민 특검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 수사기관으로 전락했다”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야권에는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민주당에는 면죄부식 은폐 수사를 자행했다”고 했다.
또한 “’김건희 특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정작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주변부 수사와 별건 구속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였다”며 “김 여사 일가 조력자의 과거 횡령 혐의를 들춰낸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했다.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및 이재명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고도 묵살했다”라며 “시효 만료를 기다려 야권 인사에게 법적 면죄부를 주려 한 의도적인 사건 은폐”라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특검은 과도한 강압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검은 셀프 감찰을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이 묵살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공무원 강압수사 등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각종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중기 특검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독직가혹행위치사,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 전반에 대해 지체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하라”라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