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넣는 방안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민중기 (수사 은폐 의혹도) 우리 법안에 없는 내용이다. 더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도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
이에 양측은 29일 다시 만나 통일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세부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 추천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법원행정처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을 담은 통일교 특검법을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했고, 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은 개혁신당 등의 추천 방식에 반대하면서 대한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 대상을 두고도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및 관련 단체·관계자의 정치권 상대 불법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 청탁 의혹, 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지원 의혹과 함께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선출, 지방세법 등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세 가지 안건에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인다”며 “우리 당은 민생 법안 10개라고 처리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절반 정도는 당에 가서 얘기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통일교 특검법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통일교 특검 (세부 수사 대상 등에) 합의를 하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며 “협상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