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법 신속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세부 사항에 관한 야당과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관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질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다.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라고 했다.
전날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한 민주당은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각자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원내지도부와 이용우 법률위원장 등이 집중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 추천의 경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의안 골자인 제삼자 추천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 여야 동수 추천 등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경우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마무리한 만큼 이번주 내 발의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가급적 야당보다 먼저 법안 마련을 추진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연말 전에는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의 범위는 2022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의혹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정교 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은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백승아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이와 관련해 “특검에 대한 특검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특검 추진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며 실제 도입까지는 지지부진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중 추가 회동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한편 민주당은 그간 추진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후속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 처리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의 경우 이미 법안은 발의돼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주요 법안은 오는 24일까지 순차 처리한다. 통일교 특검 수용을 계기로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중단도 압박 중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할 때”라며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 법안 처리 좀 하자”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