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2일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깨고, 법치주의를 사망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비상계엄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분명히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의 내란몰이가 정당한 것이었다면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두려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것인가”라면서 “위헌적인 특별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에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의 도서를 준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경과 후 무기명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166인으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오는 23일 무기명 표결을 거쳐 종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언론과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허위정보유통금지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