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 ‘여야 동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재석 244명 중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하는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은 내년 6월 2월까지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의 심사 처리를 위해 정개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진보당에서는 정개특위 비교섭단체 참여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특권과 극단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완전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소명”이라며 “모든 원내 정당들에게 동등한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비교섭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반대 토론을 통해 “비교섭단체에 단 1석만 할당하는 구성이 과연 정치 개혁인가. 의견은 들어주겠다, 그러나 결정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정개특위는 모든 원내 정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중 찬성 24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이날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당 간사는 이수진 의원이, 야당 간사는 김은혜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이번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12·29 여객기 참사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밝혀 의혹을 해소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관련 기관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 등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