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방미통위 역할과 김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윤석열 정부 시절 훼손됐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일부 종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이재명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권은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방송사를) 국민을 위한 공공의 방송이 아니라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켰다”며 “마음에 안 드는 공영방송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사를 일방적으로 선임했고, 방송의 자율성,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했다. 합의제인 방통위의 존재 이유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과거 우리 방통위가 헌법적 의무를 지켰는지 의심스럽다”며 “헌법적 책무를 지는 방통위를 윤석열 정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도구로 만들려고 법을 무시하면서 폭주를 반복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조인철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졌다”며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공영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고 말겠다는 목적으로 대통령이 지명한 2인만으로 무리한 정책들을 많이 의결, 시행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합의제 기관에 대한 기본 원칙마저 무시해버린 결과다. 이렇게 해서 의결하다 보니까 그 의결들에 대한 논란과 다툼들이 끊이지 않았다”며 “반면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방통위 관련 소송이) 88건이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만 봐도 대부분이 다 소송으로 직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방통위 체제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체제인데도 어떤 이유에서건 2인 체제라는 완전하지 못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많이 처리했다”며 “그게 소송 문제로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첫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면서 “김 실장 인사 추천을 받았느냐”는 취지로 압박했다.
이상휘 의원은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그게 폴리페서”라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새로 제정했는데, 이는 위인 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듦)이다. 김 후보자는 위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첫 번째로 임명되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컨펌(확인)을 받았나”라며 “여기 계신 여당 의원들도 김 후보자가 추천된 배경을 모르는 것 같더라. 지금은 친명(친이재명)계의 핵심 인사조차도 ‘현지 누나’에게 컨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편 방송에 대해 ‘유튜브 같다, 정치 편향됐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무리 방송심의에 무지하다고 해도 특정 방송이 편향이라고 낙인찍고,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지시를 내리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다. 공무원의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방송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보고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김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법학회에서 1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는데 왜 나머지 3개년에 대해 월급을 받았나”라며 김 후보자가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질타하자, 한때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는) 생활기록부 개인정보”라며 “내야만 할 이유를 갖고 와 달라.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하나도 안 냈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