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속내가 뻔한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대신,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극우 보수 진영에서 맹비난이 나왔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를 포기했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엊그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및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저는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 대해 오래 전부터 소신을 갖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부터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라며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 수익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두환 같은 학살자가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고 버텨도 가족 명의로 빼돌린 범죄 수익을 환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성남시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환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송 확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독립몰수제 도입에 나서겠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독립몰수 규정을 신설하고 피고인 사망, 해외 도피, 소재 불분명, 피의자 불특정 등에 적용하면 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유죄 판결 선고 이후 드러난 범죄 수익, 기소 또는 선고 당시 재산 범죄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요건으로 넣겠다”며 “이 경우 형사 재판과 별도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추징이 가능해진다. 이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법 왜곡죄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