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자유총연맹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반면 보류 위기에 놓였던 광주·전남광역연합 운영비는 대부분 유지됐다.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사업비와 일부 복지시설비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했고, 시민참여예산은 희비가 엇갈렸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는 이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이어진 마라톤 심의를 통해 총 7조680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세출 기준 57억9500만원이 증액되고, 58억8000만원이 감액됐다.
심의 결과, 기후환경국이 편성한 유출지하수 활용 아시아문화전당 실개천 조성사업(시설비) 국고보조금 13억6800만원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 의결됐다.
설계용역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100% 선지급하는데 대한 문제 제기와 부지 소유주인 문화전당 측과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던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 회화나무 숲 공원과 후계목 훼손이 우려된다는 환경단체와 5·18단체 입장도 반영됐다.
문화전당 실개천 사업은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내 ‘회화나무 소공원’ 일원에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활용, 도심 속 물길(실개천)을 만드는 도시재생 환경 프로젝트로, 국비 50%와 시비 50%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단, 추경 검토를 전제로 삭감돼 부활의 여지는 남겼다.
자치행정국이 요청한 자유총연맹 광주지부 지원금 454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내란 옹호단체에 대한 혈세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 처리됐다.
전남도의회에 관련 예산삭감을 감안해 ‘전면 보류’까지 논의됐던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비는 15억원 중 5억원만 삭감되고 10억원은 유지됐다. 야구인들의 찬성 민원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부딪혔던 무등경기장 조명탑 설치 사업비 2억원도 논란 끝에 ‘없던 일’이 됐다. 의회 사무처 용역비 등도 이례적으로 전액 삭감됐다.
일부 예산은 부활했다. 스토리텔링 관광상품 개발비 3억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구내식당 증축비 1억8400만원, 화정근린공원 공간개선 사업비 1억8000만원 등 시민참여 예산 5건 4억8000만원 등이 대표적이다.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지급되는 악취제거 등 위탁사업비 60억원도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애초 사업비대로 복원됐다.
반면 근린공원 관련 시민참여예산 중 가장 금액이 큰 월산근린공원 휴게쉼터 2억원은 전액 삭감돼 희비가 갈렸다.
올해 예결위 심의에서는 삭감 의견은 3~4건 정도에 그친 반면 증액 의견은 20건 이상에 달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일부 사업은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애초 사업비보다 증액 의결됐다.
예결위 관계자는 “9대 의회 마지막 예산 심사여선지 증액 민원이 많았지만 집행부의 유연한 대응 등으로 무난히 타결됐다”며 “다만 법정필수경비 등을 추경으로 미룬 것은 차기 집행부와 의회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