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내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50%를 삭감한 것과 관련,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과 전남도의회 박형대·오미화·김미경 의원은 10일 오전 전남도의회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감액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도지사의 사과와 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이들은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도 전남을 대표하는 농업정책”이라며 “농민이 직접 만든 민주주의 제도이며, 쌀 농가들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와 생산비가 매년 인상하는 가운데 어렵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전남도가 취하는 최소한의 책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농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114억원을 감액, 반토막을 만들었다”며 “올해 깨씨무늬병 피해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농민들의 근심을 정면으로 걷어차버렸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소득보전 직불금 성격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당 61만원(농가 당 2㏊ 한도)을 지급했다. 총 사업비는 570억원 규모로 이중 도비가 228억원, 나머지는 시군비로 채워졌다.
전남도는 최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원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50%를 삭감, 최종 114억원으로 의결했다. 매년 60만원 씩 지급하던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70만원으로 인상키로 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한 것이다.
이 과정에 전남도와 도의회가 의견 수렴도 없이 삭감과 증액에 대한 일종의 합의를 했다는 게 농민단체의 지적이다.
농민단체가 전날 오전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전남도는 조정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도 전국 최대 지원 규모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농민단체는 “벼 생산면적은 전남도다 적지만 120억원을 지원하는 전북이 전국 최대 지원 지역이라는 사실은 숨겼다. 이는 거짓이다. 조삼모사를 제 자랑의 도구로 삼는 꼴”이라며 도지사의 사과와 예산 원상 회복을 거듭 촉구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