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전남도의회의 광역연합 규약안 보류와 관련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유감과 아쉬움을 표했다. 중앙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다른 권역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9일 뉴시스와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의회의 광역연합 규약안 보류와 예산 삭감은 5극3특 권역별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전략 중 하나다.
그는 “권역별 전략산업과 성장엔진 육성을 위한 대기업 투자유치와 이와 연계한 인재양성, 규제혁신, R&D 투자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파격적 지원은 광역연합과의 협약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광주전남은 정부 지원이 다른 권역에 비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는 새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맞춰 지난 8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광역연합의 출발을 알렸다. 이후 세부사안을 조율해 가며 광역연합 설립에 따른 규약안까지 마련하는 등 순항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 10월 예상치 못했던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광역연합의 필요성 논란, 의원 수가 시의회와 3배나 차이나지만 연합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점, 지역별 의견 차,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범 등의 이유를 들며 규약안 의결 보류와 운영 예산 15억원 삭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의회는 규약안을 원안가결하는 한편 광주시가 제출한 관련 예산안도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도의회가 광역연합을 통한 중앙정부의 균형성장 정책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대통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 보고회에서 “AI 시대에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에너지와 전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이 오히려 성장전략, 국가전략자산의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5극3특 정책은 단순한 지방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에 국토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남·호남·충청·강원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 배분을 할 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해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동원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