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중앙투자심사 사업 중 절반 가량이 반려 또는 재검토(유보) 결정을 받는 등 정부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진행된 중앙투자심사는 총 23건으로, 이 가운데 반려와 재검토가 각각 9건과 2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적정은 한 건도 없고, 나머지 12건은 모두 ‘조건부’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반려는 사업 타당성이 결여돼 진행이 어려울 때, 재검토는 사업 규모와 시기, 재원 조달 대책에 대한 종합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재검토는 문제점을 보완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나, 반려는 사실상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특히 재검토 통보를 받고도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반려 처분을 받기 십상이다.
실제 아시아커뮤니티 아트타운(총사업비 450억원)의 경우 직전 심사 당시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충분한 보완 없이 재상정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았다. 국비, 시비 각각 70억원 등 163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 예술 융복합 창작센터는 아예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의뢰했다가 반려됐다.
636억원 규모의 광주생태마을 조성, 401억원이 예상되는 빛고을 수상공연장, 721억원이 필요한 상무소각장 공장동 문화재생사업도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재검토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줄이 반려됐다.
국비 267억원 등 총 416억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첨단공정 ‘팹’ 구축사업은 지난해 재검토→반려로 벼랑 끝에 몰렸다가 장비·실험실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계획이 마련되고, 국내·외 관련 법령·규제 검토 작업을 거쳐 조건부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총사업비 396억원), 아시아 캐릭터랜드(308억원)도 재검토, 반려를 거쳐 조건부 통과됐다.
또 8381억원을 필요로 하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공사, 2600억원대 영산강 대상 근린공원 조성, 송정근린공원(923억원), 5·18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452억원) 등은 조건부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까다로운 중투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 강화 ▲선행절차 이행 등 사업계획과 절차의 완결성 ▲재원 조달과 재정관리의 확실성 ▲심사 대응과 실무 협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북구1) 의원은 “정교한 수요 예측과 철저한 선행 절차 이행,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심사 통과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자체 투자 심사에서는 2년 간 의뢰된 55건 중 적정은 2건에 불과했고, 조건부가 44건에 달했다. 재검토와 부적정도 각각 7건과 2건을 기록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