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들이 정부의 지원예산 인상에도 불구, 광주시는 오히려 삭감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8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같은 그룹홈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그룹 홈 인건비 예산을 20.2% 인상했고 광주 그룹홈 종사자(시설장 포함) 139명에 적용하면 2025년 인건비 총액은 66억9657만원, 2026년에는 79억2827만원이 돼야 한다”며 “이는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이며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오히려 아동그룹홈 예산을 삭감했다”며 “2026년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시비충당금은 2025년 1차 추경에 비해 4억8000만원, 26.6%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그룹홈 종사자는 같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인 양육시설과 비교할 때 오랫동안 구조적인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광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그룹홈은 ‘별도 논의 대상’으로 분류해 논의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뒤늦게 협의를 한 뒤 ‘광주시 그룹홈종사자 자체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시설장은 국장으로 규정하고 시간외근무 역시 최대 월 15시간까지만 인정해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룹홈 종사자의 차별은 평등권 침해라 판단해 가이드라인을 권고했다”며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24시간 돌보는 시설인 만큼 광주시는 시비충당금 26.6% 삭감분을 전액 복구하고, 국비 인상분 20.2%를 전액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 집행부, 협의회가 참여해 처우개선 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아동그룹홈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아동그룹홈 예산은 국비 매칭을 통해 지원액을 책정하고 있었다”며 “보건복지부가 총액을 인상했지만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아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4대 보험 등 기관부담금도 광주시가 예산을 세워 지원했었다”며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면 그룹홈 종사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