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마륵동 탄약고와 무등산 방공포대, 평동 포사격장(보병학교 평동훈련장) 등 광주 지역 4대 군사시설 이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공항과 탄약고는 정부 주도 6자 TF와 국비 반영으로 청신호가 켜진 반면 방공포대와 포사격장은 이해당사자 간 이견으로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대 이슈인 군공항도 재원 조달 방안과 특별법 개정 등 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의지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이 지난달 19일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을 골자로 한 정부 중재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까지 참여하는 6자TF 첫 공식회동이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6자 회동은 당초 지난 5일로 예상됐지만 본예산안 처리와 주무장관 일정 등을 이유로 미뤄졌고, 늦어도 이달 셋째 주에는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만큼 어떤 식으로든 ‘문서화된 합의문’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군공항 무안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정부와 광주시가 각각 3000억원, 1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500억원은 종전 부지 매각대금(기부대양여 잔여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정부가 공자기금 활용을 비롯, 농지전용 부담금과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금융 비용 지원에 대한 어떠한 묘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장밋빛 전망 속에 과제도 적진 않다. 군공항을 국가전략시설로 보고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거나 기부대양여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확히 하고, 종전부지 개발범위를 관광, 상업, 첨단산업, 주거시설로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중대한 가늠자가 되고 있다.
종전부지 개발, 무안공항 재개항, 민간공항 선(先) 이전에 대한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다.
50년 간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마륵동 공군탄약고 이전도 본궤도에 올랐다. 애초 정부예산안보다 3배 많은 50억억원의 국비가 확보되면서 내년 설계재검토 용역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탄약고 이전사업은 2005년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3262억원 중 2681억원을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로 투입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으나, 2023년 하반기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잠정 보류된 상태였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탄약고는 1975년 금호동·마륵동 일대 37만㎡와 주변 215만여㎡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반세기 동안 시민 재산권 제한과 안전사고 우려 등을 초래했고, 잦은 민원으로 지역 발전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설계 재검토→인·허가→보상·토지 이전→개발계획 발표·시행까지 남은 절차가 적지 않고, 군공항 이전과도 맞물려 있어 주민·지자체·정부 간 합의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여전히 난항이다. 마중물 예산인 설계용역비 4억5000만원이 정부 예산에서 누락되면서 부대 이전은 물론 천왕봉(해발 1187m) 상시 개방, 생태복원도 기약없이 미뤄지게 됐다.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중복사업이 우려되고,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46만3000㎡에 이르는 평동 포사격장도 진척이 없다. 전남 장성으로의 이전에 대해 국방부는 찬성한 반면 장성군은 주민 반발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 대통령 간담회에서 “군사시설 이전은 각각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상호연계된 과제”라며 “4대 군사시설 관련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시 안팎에선 “풀어야 할 난관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4대 시설을 패키지로 이전하기엔 쉽지 않다”면서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진다면 하나 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