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블랙홀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 정부 핵심전략인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에 발맞춰 연내 출범키로 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수레 바퀴의 한 축인 전남도의회가 규약안 통과를 보류하고 관련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연내 출범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에 따르면 4개 기관은 지난 9월 말 실무협의를 거쳐 쟁점사항이던 광연연합 사무소 위치와 의원 정수, 의장·부의장 수와 선출방식 등을 놓고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다.
연합의회는 양 시·도의회에서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의장단 구성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두되 의장은 연합의회 의원 중 선출하는 안이 제시됐다.
광역연합 규약안은 총 6장 20조 4부칙으로 총칙과 사무, 의회, 집행기관, 재무, 가입·탈퇴·해산 등 6개 장에 20개 조항과 함께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 임시회 소집 특례, 지원특례 등 4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양 의회는 앞서 교통·산업 등 이관사무 10종과 의장·부의장 임기 2년에 합의했다.
4개 기관은 행정예고 후 10월 임시회에서 규약안 의결, 연합의원 선임 뒤 11월 중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결, 12월 연합의회 첫 임시회 소집과 조례 의결을 거쳐 특별광역연합을 정식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지난 10월24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이견 없이 원안 의결했다. 최근 편성된 특별광역연합 운영예산안(15억원)도 소관 상임위를 통과, 예결특위 심사를 앞두는 등 출범을 위한 절차 진행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는 현재까지 규약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연합의 필요성 논란, 의원 수가 3배나 차이나지만 연합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점, 지역별 의견 차이 등의 이유에서다.
전남도가 제출한 운영 예산 15억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획행정위원회가 규약안 미통과를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이다. 이번 회기가 이달 16일까지인 만큼 원만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삭감된 예산이 부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의회 내 부정적 기류가 강해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특별광역연합을 연내 출범시켜 내년 초 관련 예산을 확보하려는 광주와 여러 이유로 광역연합에 소극적인 전남도 간 온도차가 상당해 보인다”며 “양 의회 의장이 하루빨리 만나 대승적 차원의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연내 출범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6개월도 활동하지 못한 채 연합의회를 다시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 여기에 큰 지역과의 통합 시 결국 작은 지역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도 있다”며 연내 출범의 가시밭길 행보를 예고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