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는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를 비형사적인 행정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하는데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 처벌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25개 중 19개였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였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라고 광주경총은 지적했다.
특히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다다.
광주경총은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 확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수동적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 안전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과도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정부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과 노동 관련 법령 내의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