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의 쉼터 지원 조례’가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의회 해당 상임위에서는 “예산낭비 없이 세심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는 정의당 소속 최현주 의원(연산·원산·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이동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를 심사 보류했다.
이번 조례는 길 위의 노동자로 대다수가 특수고용 형태인 배달라이더와 택배·대리운전 기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음용수·휴식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수요조사 부재와 쉼터 위치,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소득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목포지역 야4당은 이날 오후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동노동자를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실질적 쉼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담고 있었다”면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정책 검토가 아닌 정치적 회피를 택했다”고 강조했다.
배달라이더협회가 제안한 5곳 중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하당을 1차 장소로 선정하고, 예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모사업 및 공공일자리 활용방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목포지역 야4당은 “이동노동자의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면서 “조례의 심사를 즉각 재개하고, 시민의 생명과 노동의 존엄을 앞세우는 공공정책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보류는 폐기가 아니다”면서 보완 등을 거쳐 재상정되면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은 “목포시에서 이동근로자를 위한 간이쉼터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음 회기에 재논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 소속 한 의원도 “조례안은 부결된게 아니라 조건부 보류”라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이용률이 적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어 세심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라고 조례안 보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