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양부남)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돼야 한다”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시당은 오늘(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불법계엄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었다”고 규정했다.
광주 시당은 “2024년 12월 3일, 국회 주변에는 군 병력과 장갑차가 배치됐고 군용 헬기까지 국회 경내에 투입됐으며,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은 불법적으로 봉쇄됐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군사력으로 흔들고 민주주의의 정상적 작동을 강제로 멈추려 한 조직적 폭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1년간 국정조사·특검·청문회 등을 통해 불법계엄의 실체 규명에 집중해 온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계엄을 ‘정쟁’으로 포장하고 책임자를 보호하는 데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법부는 구속적부심에서 관련 인물들을 잇따라 석방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최근 검사장들이 벌인‘검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집단적 위협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광주 시당은 “이제 논쟁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시당은 “3대 특검이 채해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12·3 불법계엄 실제 기획 구조, 김건희 비리 등 등 가장 중요한 질문들이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종료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종합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당은 “지시했든, 계획했든, 동조했든, 침묵했든 내란 행위에 가담한 모든 세력은 예외 없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면죄부는 없다. 이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생존 문제”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광주 시당은 “불법계엄이 좌절된 것은 5·18 정신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광주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