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광주 민간공항과 함께 군공항 이전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기존 미군 시설과 신축 군사시설 처분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광주시와 공군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 군공항에는 공군기지와 함께 미 공군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고, 환경 개선 차원에서 169억원을 들여 100실 규모의 장교 숙소를 신축 중이다.
미군시설의 경우 이전과 처분을 위한 근거조항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에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하고,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시설을 국가 주도로 처분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군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양국 합의를 통해 진행하되, 안보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협상과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 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와 정산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 압박을 해소하길 기대하고 있다.
신축 건물은 군부대 이전과 맞물려 논란과 함께 향후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신축 시설물은 100실 규모의 건부숙소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 총사업비는 169억 원에 이른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정률은 50%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예산 편성 지침상 군공항의 경우 이전 예비후보지가 확정된 뒤에는 군사 시설 신축이 크게 제한되지만, 광주 군공항처럼 예비후보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신축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후보지로는 무안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예비후보지 지정은 이르면 연내 대통령실 주도 6자 TF에서 논의 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교숙소 건립은 군 사기 진작과 노후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신축을 두고는 이견이 일기도 했다.
진보당 소속 전종덕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이전이 확정된 부지에 1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군 시설물을 신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말 뿐이 아니라 예산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정책 의지를 강조한느 동시에 이전할 부지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신축 건물을 짓는데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병기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장군 관사에 비해 일반 간부들의 숙소가 너무 열악하다”며 수년 전부터 주거 환경 개선을 요구해 왔고, 국방부도 최근 간부 숙소 확대 등 군 주거지원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사시설 신축 후 공항이 이전하면 매몰 비용이 발생한 수 있지만 군공항 이전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군공항 사업 성격상 국가 주도로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