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위한 일상·돌봄·심리 지원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내년부터 유가족 대상 일상·돌봄 지원이 축소되고 ‘1229 마음센터’ 조성도 중단돼 국비가 전액 반납될 처지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1일 광주시 복지환경국 본예산 심사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일반 시민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별도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요구했다.
또 ‘1229 마음센터’ 중단과 돌봄 지원 축소로 생긴 공백에 대해 광주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직후 올해 1월부터 긴급 돌봄지원과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개시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적용없이 친인척까지 무상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국비 3900만 원을 확보해 유가족 26명에게 조리식 배달을 제공하는 식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초기 대응을 이어왔다.
그러나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무상 제공되던 긴급돌봄과 통합돌봄이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체계로 바뀌고 식사 지원도 예산에서 제외됐다. 1229 마음센터 조성 사업도 중단돼 국비 2억8550만 원을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12·29 여객기참사지원법은 국가가 심리·상담·검사·치료와 가사·식사·일상회복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참사 유가족은 일반 시민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 대상인 만큼, 일상·돌봄 유지와 본인부담금 면제 등 한시적 특례가 필요하다”며 “1229 마음센터 조성 중단으로 국비 반납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유가족 지원은 국가 책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규명이 여전히 안갯 속인 상황에서 좌절감과 고립을 호소하는 유가족의 고통을 더 이상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라며 “국비 확보에는 지방정부 의지도 중요한 만큼, 시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