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 지역 20여개 조직이 참여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이 희생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대책위는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환경파괴, 전자파 피해, 재산권 침해 등 모든 피해를 지방이 떠안는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29일 대책위에 따르면, 전날 출범식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정의당·진보당 지역위원회 등 약 30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선언문 낭독과 지역 발언, 상여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한전 본사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업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용인 반도체 산단 10GW(기가와트)급 전력 공급을 위한 345㎸(킬로볼트) 송전선로가 영암·곡성·장성·화순·영광·광주 본량 등지를 관통하는 것에 대해, 전력 혜택은 수도권이 누리지만 환경·경관 훼손, 전자파, 재산권 침해 등 모든 피해는 지방이 떠안는 구조라고 규탄했다.
또 전국 99개 송변전선로 사업이 ‘국가기간망’으로 지정되면서 인허가 절차와 주민 참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용인 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기간 단축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은 ‘날치기 행정’으로 규정하며, 연간 1000만 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있어 기후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대책위는 “송전탑 폭주를 멈출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향후 장기 투쟁을 예고했다.
이번 갈등은 전력 수급, 기후 정책, 지역 균형발전 논쟁이 복합됐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송전망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