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 계엄음 선포한 날입니다.
정권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여 대국민 학살극을 벌이려고 했던 날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와 힘을 합쳐 불법 계엄을 해제시키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머지않아 12.3 내란이 일어난 지 벌써 1년이 됩니다.
3대 특검이 가동되고 내란과 국정농단에 가담한 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단죄는 조희대 사법부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검이 청구한 중요 범죄자들에 다 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고 내란수괴에 대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조희대 사법부가 버티고 있는 한 윤석열이 석방될 수 있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조희대가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입니다.
내란세력들은 조희대 사법부를 믿고 내란청산을 필사적으로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들은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고 국힘당은 내란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의 위법성 인식이라는 논리로 명백한 내란을 법적 다툼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내란청산이 더뎌질수록 내란세력들은 더 준동할 것이며 완전한 부활까지 꿈꿀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조희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입니다. 이것만이 내란세력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고 특별재판부름 즐각 설치하라!"
국회는 12.3 내란의 밤. 목숨을 걸고 국회 담장을 넘었던 그 정신. 계엄군에 맞성던 그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내란청산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내란청산 없이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국회가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임무에 충실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광주전남지역 정치인. 단체. 인사 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