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사상 첫 ‘지명 철회’ 결정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엔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청문위원 간 의견 대립으로 본회의 마저 지연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3차 추경안 의결과 7조6823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광주시장 시정연설 등을 위한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광주TP 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로 이례적으로 20분 가량 개회가 지연됐다.
오전 9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는 중론과 “미제출 자료를 받은 뒤 청문회를 다시 열자”는 소수 입장이 충돌, 회의가 지연되면서 9시30분 전체 의원 간담회, 10시 본회의 개회가 줄줄이 지연됐다.
일부 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위 회의 도중 항의의 뜻으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논쟁 끝에 의회는 본회의 도중 정회한 다음 인사청문 특위를 따로 열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고, 뒤늦게 본회의를 개회한 뒤 5분 자유발언, 시장·교육감 시정연설, 조례안 의결 등을 마쳤다.
특위는 청문보고서를 통해 김범모 TP 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필수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한 직무수행계획서, 공적마인드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을 부적합·부적격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 감시·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렸다”, “청문보고서는 안건 상정 후 특위 결정을 보고하면 그만이고, 임명 여부는 시장 판단에 따르면 될 일인데 안타깝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보고서는 청문회 후 열흘 안에 본회의에서 적격이나 부적격, 또는 적격·부적격이 병기된 형태로 채택토록 돼 있어 사실상 이날이 마지노선이었다.
청문특위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에 반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파행 끝에 부적격 결정과 함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회가 후보자 지명철회를 결의한 것은 2015년 2월, 제7대 의회 때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가 부적격 판정과 함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도 열흘도 안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려 하고 이 때문에 본회의가 지연되고 정회 후 보고서를 채택하는 파행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 인사검증 결과는 인사권자에게 법적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실제 전국적으로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인물이 임명된 사례가 간헐적으로 있어 왔다.
광주시의회가 김범모 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지명 철회’를 공개 요구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