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기며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재정적 한계에 직면한 운영기관들의 상황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철도법 개정 등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위해 광주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기관이 지난 달 27일부터 이어왔다.
6개 기관은 각 역에 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시민 캠페인을 펼치는 등 전사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국회 심사 요건 기준인 5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앞두고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 등 지하철 무임 손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며, 이번 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 등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25일 “청원에 참여해준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운영 기관들이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