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해당 특위에서는 김승원·김현·박민규·박정현·안태준·이강일·이연희·허영 의원이 함께 활동하며,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위 구성 배경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을 통해 헐값 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특위는 향후 출범과 동시에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가격·주변 개발 상황·매수자·매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을 숨기기 위한 무리한 매각 지시가 있었는지,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