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잠수함 전략화와 연구 인프라 등 후속 조치를 예산·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을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가 있었나, 저는 잘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핵(연료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이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이렇게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며 “원잠 등 안보 분야의 성과도 크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우리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기술을 속도감 있게 발전시키고 우라늄 농축 재처리와 사용후 핵연료 감출, 미래형 원자로 개발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이번 성과를 종이 기록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팩트시트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비준 대상이 아니고, 국익을 위해서도 비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동 설명 자료로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 야당의 비준 동의 요구는 외교 모르는 행태이고 국익을 흔드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번 팩트시트를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보겠다는 놀부심보와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관세협상을 자신의 대선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관세·안보 협상 후속대응을 위해 방미를 준비하던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12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일정을 취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회와 정치가 국익·국격을 위해 의회외교와 공공외교에 손발을 맞출 때”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 몇가지를 처리할 전망인데 국민의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리버스터를 할 공산이 높아 (일부 의원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 개혁법안은 물론 한미관세협상 후속조치까지 쌍끌이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이 3명을 키워보니 아이들이 한때 무조건 ‘싫다’고 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걸 ‘싫어병’ 걸린 시기라고 한다”며 “대개 철들면 괜찮아지는데 국민의힘은 싫어병이 만성이 됐거나 전체적으로 당 전체가 철이 들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