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특검을 추가해 사상 초유의 ‘4 특검 시대’를 열어 특검을 활용한 ‘무단 통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간부가 수사팀에 무협의 압박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자체 감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 공수처를 통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굳이 특검을 출범시킨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검을 정치 이슈 공장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정치 특검”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시녀로 전락한 특검은 중립성과 정당성을 잃고 야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의 도구가 됐다”라면서 “성과는 전무하고 잡음만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10여명으로 인천·수원지검 전체 규모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일선 검찰청의 인력 부족은 민생 사건 수사 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 6월 말 특검 출범 이후 두 달 사이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2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특검은 정치 보복의 전위부대가 됐고,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라면서 “또다시 특검의 권한을 남용해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권의 사유화된 특검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민주당이 특검을 활용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