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한미관세 협상에 대해 “확정된 현금을 내고, 조건부 어음을 받은 셈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으로 검증해야한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지만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절차 개시라는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핵잠수함 건조 장소와 핵연료 공급 구조는 문서에 존재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말한 근거도 없다”며 “재처리 권한 역시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금 단계는 논의 시작 수준에 그친다”고 했다.
그는 “국내 설명과 달리 미국 문건에는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표현이 포함돼 있고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반출 같은 비관세·디지털 주권 사안까지 조용히 들어갔다”며 “2000억 달러 현금 투입의 조달 방식·손실 리스크·안전장치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역대급 성과를 말하지만 문서가 보여주는 것은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 뿐”이라며 “2011년 한미 FTA처럼 재정·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은 국회 비준이 원칙”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비준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드러날 세부 내용과 책임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렵다”며 “특히 통상조약법이 요구하는 영향평가·재원조달·국내 산업 보완대책조차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는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준비 부족과 절차 회피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는지, 이 어음이 실제 성과로 전환되는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회 비준 없는 협정을 기정사실화한다면, 그 순간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한다.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연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외환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인지,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없다”며 “국민 세금과 자산을 담보로 한 핵심적 협상 내용에 대해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