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놓고 반발을 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른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 검찰과 합작한 대선 불복”,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적립되고 있다” 등 공세를 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다”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경호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해산 사유는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배우자가 김 전 대표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불법 선거 개입, 당무 개입의 명백한 증거다. 이쯤 되면 존재 자체가 위헌·위법 정당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선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 엄벌에 처하겠다”며 “조작 기소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사,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결연한 의지로 이런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하시길 바란다”며 “즉시 징계 절차에 돌입하시길 바란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하니, (대통령 시행령인) 검사 역진조항을 폐지할 것을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보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며 “정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나”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수뇌부의 정당한 지휘 명령에 대한 친윤 정치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란”이라며 “항명에 가담한 전원을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백해무익 구제 불능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며 “법리와 관례에 부합한 결정을 두고 ‘외압’ 운운하며 법무부 장관 사퇴도 모자라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고 나선 국민의힘, 명백한 대선 불복이다.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 예고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사 선택적 항명하면서 그동안 조작 기소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와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검사징계법 개정을 비롯해 이런(특권)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조리한 부분들을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탰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번 대장동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조작 기소와 허위 보고 등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선 예외 없는 수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며 “친윤 정치 검찰과 국민의힘이 합작한 대선 불복, 국정 마비 시도를 막고 헌정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