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의 검찰 외압 행사 논란이 불거지자 오히려 “친윤 검사들의 항명”이라며 역공을 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에는 선을 긋는 한편 ‘대장동 조작 기소’ 청문회, 더 나아가 상설특검까지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건을 ‘대장동 등 조작 기소’ 의혹으로 규정하며 국회 현안질의 및 청문회 추진 여부를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다. 원내 관계자는 “국정조사나 특검보다는 현안질의나 청문회가 현재로서는 실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전날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조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정 대표가 대장동, 대북송금 등 조작 기소에 대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친윤 검찰의 항명”, “마지막 검란(檢亂)”이라며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장관과 대통령실 외압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검찰의 수사 관행 및 조작 기소 의혹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역시 내란의 뿌리는, 국민의힘의 본진은 친윤 정치검찰”이라며 “뿌리이자 본진의 항명 신호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국민의힘, 마치 파블로프의 개를 보는 것 같다”고 적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사가 자신들의 구형보다 더 많은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자신들이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지,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란”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질타하고 싶다”며 “이 사건이 굉장히 정치적인 목적 하에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 그리고 기소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을 상대로 항소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말한 것 아닌가”라며 “정성호 장관도 의견을 구해왔길래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은 법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가벼운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 청문회를 실시한 뒤 의혹 규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고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3대 특검이 가동 중인 점,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재판에 연루돼 있는 점도 당으로서는 고려사항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때 봤듯이 우리 정권에서 발생하는 검찰의 준동에 쉽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실시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핵심 관계자도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은 대표적인 표적 수사, 과잉 수사”라며 “상설특검을 통해 조작 수사, 기소한 검사를 처벌해야 한다. 추징금을 가지고도 프레임을 걸고 나오니 우리가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