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자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며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고,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나와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유동규도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려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국정조사·긴급 현안질의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항명한 것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 민주당은 이거(국정조사) 받겠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팀이 지금 하는 조직적인 반발, 이게 검찰의 행태라면 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 해야 한다”며 “기꺼이 받아서 신속히 처리하겠다. 당 대표께 철저하게 규명하자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두 차례가량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사법개혁안은 오는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11월은 입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관세 협상 후속 법안, 민생, 국정 과제, 그 이행법안을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며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을 태운 반도체법 등은 합의가 되면 11월에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감안)해서 12월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관세협상은 MOU(업무협약) 형태이기 때문에 비준 대상은 아니다”라고 했다.
배임죄 문제에 대해서는 “배임죄 폐지는 지금도 확고하다”며 “다만 법안 30개 정도를 고쳐야 하고, 관련 사건을 다 검토해야 하는데 법무부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월까지 되는 것이 좋은데 시간을 좀더 갖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다”며 “그래서 시간이 좀 연기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단계별로 나누자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 배임죄를 한다면 (상법·형법 개정을) 한번에, 되도록이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로 취임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취임 이래 전광석화와 같이 개혁 입법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마련하고 신속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그 기조와 민생을 모두 잘 지도했다. 100점을 주면 안 되니까 98점을 드리겠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