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죄를 없애야 끝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찔러보다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 취소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을 팔아넘기고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지상과제”라며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막아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5개 재판 모두를 다 시작할 필요도 없이 공직선거법 사건만 다시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첫째,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판사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법을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업 핑계 대면서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5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의 문제도 남아있다”고 했다.
또 “셋째, 대법원 유죄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재판 소원이 그것”이라며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넷째,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소 취소”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검사의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다. 게다가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다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네 마네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며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유일한 부작용은 민심의 역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지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재판 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 하수”라며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 배임죄 폐지는 보험이다. 공소 취소가 안 되면 그나마 배임죄 폐지가 최선”이라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