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한국자산공사(캠코)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3일 “이 대통령은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토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국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감 등에서 제기됐다”고 긴급 지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국감에서 여권은 김승원·박범계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캠코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지고,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에 대해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 건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구조 자체가 만든 손실이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