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포퓰리즘 예산과 정치특검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강행했다”며 “국회의 협치와 민주적 절차는 무시한 채 여당의 독주로 국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8% 늘린 728조원 규모로 편성한 것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도 “전형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일시적으로 뿌리는 예산 편성을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예산 만능주의’는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정권 출범 직후에도 10조 원이 넘는 소비쿠폰 살포를 위한 추경을 편성했지만, 그 결과는 내수 진작이 아닌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 자영업자 붕괴로 되돌아왔다”고 비판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도 “정부는 아직 문서화 된 결과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미 양국 간 어긋한 발표내용은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GPU 26만 장 확보나 주가지수 4000 돌파 등 민간기업이 만들어낸 성과를 마치 자신들의 업적인 양 포장하며 ‘성과 홍보 정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경제보다 정치 보복에 몰두하고 있다”며 “’내란특검’을 내세워 야당 전 원내대표를 구속하려 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사실상 야당의 정치적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치’를 말하면서도 국회에서는 여당 의석수를 앞세운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특검과 경찰 수사를 동원해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화전양면술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을 위한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건전한 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수석대변인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가) ‘나는 당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고, 반대의 뜻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지는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불참할 것인지를 놓고는 “방법은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들어왔는데 (표결에) 시간을 지체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왜 우 의장에게 들이대지 않나”라며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한 것을 수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날 여야 지도부 사전 환담과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