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려다가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중단한 것을 두고 이른바 ‘명청(이재명·정청래)갈등’이란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취지”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재판중지법 추진 선언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한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 기조였는데, 당 기조와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급하게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논평을 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6월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결정을 보류했다. 해당 법안이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통령이 법안 처리 보류를 지시했고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개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하면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APEC 정상회의 공식 폐회 다음날인 지난 2일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론화 절차를 거치겠다고 선언했는데 하루만인 전날 돌연 재판중지법 추진을 철회했다. 전날 아침까지도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에서 이를 만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날 직접 재판중지법 입법을 만류하는 브리핑에 나서자 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를 향해 ‘경고성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해당 법이 6월 17일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의 뜻은 자신과 관련된 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정쟁 소지가 있어 자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이같은 취지의 말씀을 직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며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당에서 이것을 불필요하게 논의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은 탐탁치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당청 엇박자 지적에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다. 엇박자가 낫거나 한 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두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당 일각에서는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도 대통령 의중을 정확히 못 읽는 사람들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당에 개진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당 지도부가 판단을 내려선 안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통령실이 국민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당과 손발이 안 맞는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