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기조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경제부처·비경제부처 부별 심사, 예산안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그리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게 된다.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다. 전년도의 673조원 대비 8.1% 증가한 규모다. 예산안 지출 규모가 7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9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는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적극 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권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빚더미 예산’이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국가채무 2000조원 시대를 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현금 지원성 예산에 대한 삭감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상반됨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민주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한을 넘겨 12월1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한 것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