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여야를 초청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성과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5개월 만에 개최된 APEC인데, 내란 극복하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치밀한 준비로 (이룬) 성과라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당의 노력들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엄청난 체력과 열정, 능력들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이재명을 보유한 대한민국은 상당히 자랑스러워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국회 비준 관련해서는 비준까지는 필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 같다”며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늘 했던 애기 아니냐. 외교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조 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께서 여야를 같이 초청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과 관련해 “기금 관련 예산이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며 “당정간,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중지법’에 대해 “당론 확정은 아니지만, 재판중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한)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과 법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들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자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부터”라며 “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시켜 (사법독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독립을 강화시키는 측면이고 사법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송곳 예산 검증을 예고한 것’에 대해 “5일부터 예산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며 “경제나 내수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대 최고의 금액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기조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충분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당정간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에 대해 “저희는 김 부속실장의 출석을 오후 1시까지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다”며 “(운영위 국정감사가) 6일인데 국민의힘이 합의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본회의’에 대해 “현재 100여개 정도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됐다”며 “그걸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할 일정이 있어 본회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본회의를 분리해서 할지, 묶어서 할지 등등에 대한 내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논의 결과에 따라 본회의를 어떻게 할지 정해질 것이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