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합의한 데 대해 “이번 합의로 외환시장의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날(29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상호관세 세율은 지난 7월 합의한 15%를 유지했고,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서 걱정하셨던 대미(對美) 금융투자 구조도 안정적으로 설계했다. 연간 투자 상한을 둬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했고 환율 변동에도 대비할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원금 회수를 위한 다층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원금 보존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한 것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준 결정”이라며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을 지키면서도 검역과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먹거리 주권과 산업 경쟁력 두 가지를 모두 지킨 합의”라고 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점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요청했다. 이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며 “경제·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인 자주국방에 훌쩍 다가섰다”고 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며 “한미 동맹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라는 다양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매개로 더 단단해질 것이며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글로벌 기업 7개사가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신뢰와 기대가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그는 “이번 투자는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한국이 기술데이터 중심 국가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의장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특별법으로 할지 국회 비준 형태로 할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불러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