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사법개혁 필요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조비리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목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지법 부장판사 시절 ‘보석 청구 관련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해당 사건은 2019년 11월 판사 출신 두 변호사가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보석 청탁을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두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담당 광주지법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장 대표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전관 변호사가 장동혁 재판장과 술도 마시고 밥도 먹는 친분을 강조하고 사건을 수임해 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시켰다. 현재는 법조비리로 재판을 받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원이 법조비리에 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고 자정능력이 없다는 말을 못 하고 사실상 두둔하는 발언을 하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담당하는 판사가 중간에 보직을 이동하거나 그만두면 다 풀어주는 게 사법부 시스템인가”라며 “저는 (장 대표에게) 대가가 주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건 굉장히 엄중한 범죄다. 사사로이 보석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퇴직한 판사들도 수사 대상인 만큼 누가 봐도 범죄행위가 명백한 이 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인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어떤 불법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를 윤리감찰관실을 통해 감찰하게끔 해야 할 사항 같다”고 언급하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퇴임한 법관인 만큼 윤리감찰관 직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지만 살피겠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민주당 의원들 발언도 나왔다. 이를 고리로 사법개혁안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이 (비상계엄 당일) 회의를 소집한다”며 “국회의원을 질질 끌어내라고 명령을 내린 윤석열에 ‘이건 위헌’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러줘야 할 대법원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