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이 총괄하는 공공 대체인력지원사업에서 돌봄직 인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처우가 장기간 개선되지 않으면서, 서비스 품질 저하와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국정감사에서“대부분의 돌봄직 인력이 단기계약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으며, 신체적 부담과 감정노동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은 오히려 낮다”며 “이러한 구조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결국 서비스 품질 저하와 돌봄공백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은 “돌봄직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며 “성과급과 장기근속수당 등 인센티브형 보상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대체인력의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채용 시 인정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제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력 인증 시스템과 표준 경력관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개호 의원은 “돌봄직 인력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공공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공공 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돌봄노동자가 존중받고, 경력과 숙련이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사회서비스원 유주헌 원장 직무대리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돌봄직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개호 의원은 “공공돌봄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사람에서 비롯된다”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이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