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에 허위 조작 문서가 활용됐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날조·조작 수사’라며 뒤집으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근무했던 비공개 참고인 A씨를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2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가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편지 두 통을 공개했다. 검찰이 대검에 문서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는 이 편지가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수많은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악마화에 초점을 뒀다. 그 중 하나인 조폭 연루설을 뒷받침한다는 자필 편지도 등장했다”며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동료 조직원 장모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에 장모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문서) 감정을 의뢰하고 가필 결과를 받았는데 (이를 배제하고) 70일 뒤인 20대 대선 하루 전날에야 결론을 통보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A씨는 당시 (문서) 감정 결과 위조가 명백하다고 결론을 냈다”며 “그런데 대검에서는 (결과 통보 전에) 예규를 바꾸었다. 권력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인생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 예규를 바꾼 것은 문서 감정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의 (조폭 연루설 의혹 제기) 사건이 (2심에서) 유죄가 되자 민주당이 ‘조폭 연루설은 허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결이 아니다. 장 위원장에 대해서만 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는 것이 2심 판결문”이라며 “(문서) 감정이 오래 걸렸다는 것도 대통령 선거 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 있었던 감정”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후배 검사들이 공들여서 해 놓은 수사를 완전히 다 ‘조작 수사, 날조 수사’라고 뒤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잘못된 기소를 했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의 캄보디아 한인 송환 문제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로 단속돼 추방 명령을 받고 이민국에 갇혀 있던 사람들을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왔다”며 “(송환) 64명 중 캄보디아 단속반에 체포된 한국인 33명이 포함됐는데, 범죄자이면서 피해자인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보이스피싱 단속작전을 벌여 외국인 2800여명을 적발해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추방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며 “여러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 전세기를 띄워 (추방자를) 데려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둬도 추방된 사람을 마중 나간 꼴이다. 이런 구출쇼를 세금 아깝게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사람들을 코리안 데스크를 만들어 잡아와야 한다. 잡아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캄보디아에 있는, 몸에 문신 있는 범죄자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문제도 쟁점이 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청 폐지 결정 전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 반대 글을 올린 검사들이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검찰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이런 의사를 표명하는 것 자체 과정 자체가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검찰의 수장이면 어떤 경위가 됐든, 국민에 대한 사죄의 뜻이든 후배 검사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든 사퇴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시고 싶은가”라고 했다.
노 대행은 “사퇴 부분은 인사권자가 (권한을) 갖는 것”이라며 “저는 공직자로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