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핵심은 검찰의 직접적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절차법 신설”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로 비유하면, 9회 상황이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수사절차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등 관련 법률 180여 개와 하위 법령 900여 개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다음으로 수사절차법을 신설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현실화할 경우, 허용되고 금지되는 수사의 절차와 내용을 세밀하게 법제화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탈법적 수사 관행을 완전히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