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10·15 부동산 재앙’을 차관 한 명 사퇴로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차관 한 명 해임으로 끝낼 일 아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와 대국민 사과하라”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본인 명의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아파트를 팔고 배우자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폭탄을 던진 사람이 정작 본인은 갭투자에 나선 것”이라며 “뒤늦게 카메라 앞에 서 ‘유튜브 사과 쇼’를 벌였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한 또 한 번의 연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운 이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이다. 그 주변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방’이 버젓이 포진했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언급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들이 만든 정책은 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자신들에게는 특권이 됐다”며 “이 대통령은 10·15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10·15 부동산 재앙(을) 결정(한) 4인방을 즉각 해임하며,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6일 “조원철 법제처장이 공적 자리에서 대통령의 무죄를 전제한 채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법제처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변호사 사무실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조 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처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스스로 그 책무를 내던졌다”며 “헌법이 명확히 규정한 ‘대통령의 연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하며 헌정 질서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