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국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정부여당의 폭주를 막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공급 중심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참사는 어김없이 반복됐다”며 “586 정권 위선자들이 자행한 잘못된 사회주의 경제실험이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번번이 걷어찼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미 실패로 판명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규제 만능 정책을 그대로 복사해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번 부동산 강제 봉쇄 이후 국민과 시장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조차 투기 수요로 몰아갈 정도면 다음에는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 세금 폭탄을 투하할 것이 뻔하다”며 “안그래도 민생은 어려운데 집 가진 죄로 국가에 월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생을 죽이는, 서민과 청년의 삶에 절망의 대못을 박는 정책”이라고 했다.
나아가 “여당 원내대표부터 국토부 차관까지 정작 자신들은 갭투자의 사다리를 밟아 부를 축적하고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며 윽박지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에 대한 비뚤어진 신념을 관철하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자 오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며 현금부자의 부동산 천국을 위해 국민에게 주거지옥을 강요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위는 국민의 주거권 회복을 위한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재개발·재건축 현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쌓인 지역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절망이 가득한 곳으로 달려가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부동산 국민 고충센터를 만들겠다”며 “혁명적 수준의 공급 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키고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135만호 공급 계획 중 서울 공급은 33만4000호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또한 “LH는 이미 1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빚더미 공기업인데, 정부가 135만호 공급을 외치며 부담을 떠넘겼다”며 “민간이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패한 10·15대책 포장을 멈추고 민간 중심의 공급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공급 대책 논의를 위한 현장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당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함께 강북 지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공급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