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법관 증원과 ‘4심제(재판 소원)’ 도입 검토 등 사법개혁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거취를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판사들의 조 대법원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을 인용해 “정의로운 판사들의 요구”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결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보복이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판사들은 다 신이고 무오류인가”라며 “재판소원제는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할 경우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법 왜곡죄’가 계류 중에 있다. 법사위에서 법 왜곡죄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줄 것을 말씀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국민의힘의 몽니, 소란으로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도 불사할 것을 말씀드렸다. 그건 유효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법사위에서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추미애 위원장과 법사위원들은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라며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폄훼하며 사법장악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 독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까지 발목 잡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만이 정답”이라고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도 전직 대통령을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것’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그 악담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라면 정치검찰 조작기소특위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며 “말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정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는 데 극우놀이에 빠져서 상황 파악이 영 안 되는 것 같다”며 “얼른 극우 유튜브를 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재명 죽이기 피해자’ 김용과 정진상은 무죄”라며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의 연출이며, 검찰 수사실은 진실의 법정이 아니라, 조작재판의 시나리오를 쓰는 각본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술판이 아닌 국회에서 진짜 사법 정의를 세우겠다”고 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사법개혁의 본질은 단 하나다. 권력자 편드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편에 드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법부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