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활용한 KT 무단 소액결제 조사와 관련해 “KT에 대해 어떤 점도 봐주거나 한 점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1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대응이 늦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KT가 해킹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지금도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2만2000여명의 소액결제 피해자 가운데 2000명이 넘는 분들이 가입해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KT가 이 분들에게 부과한 위약금이 900만원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문제는 KT가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피해 고객들에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 과기정통부에서 KT 위약금 면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류 차관은 “지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중간 단계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 KT의 경우는 실제적인 피해 사례가 있고 피해 당사자가 있어서 SK텔레콤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며 “당국으로서 위약금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하는 것은 좀 더 조사가 완결적으로 가는 단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류 차관은 “당국이 하는 조치나 노력과는 별개로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KT 스스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들이 가입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것은 기업으로서 책임 경영의 자세와 기본이 안되어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지금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때와 다르게 대응이나 대처가 좀 늦는다는 생각이 든다. 과기정통부의 입장 표명이나 법률 검토 등 대응이 없어서 KT가 미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핑계거리나 면죄부를 형국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차관은 “지금 조사 과정에서 SK텔레콤 사례와 다른 점들이 있는 상황”이라며 “KT에 대해 어떤 점도 봐주거나 한 점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 한 점 의혹 없이 엄밀하게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이 정리가 되면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